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2026년 12월 31일 입사까지 내 감면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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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명세서를 받은 신입사원 둘이 소득세 칸을 맞대 보면 가끔 숫자가 열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연봉이 비슷한데도요. 한 사람은 입사 서류를 낼 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같이 냈고, 다른 사람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던 경우가 많아요. 이 감면은 지금 법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 이라고 끝이 적혀 있습니다. 연말에 입사 날짜를 고르는 중이거나, 이미 다니고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면 이번 달에 확인해 둘 만해요. 사진: Vitaly Gariev / Unsplash 📌 2026년 11월 22일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시행령 제27조 기준 누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일 만 15~34세, 병역 기간 최대 6년 빼고 계산),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얼마 :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 나머지는 70%를 3년. 해마다 200만 원 한도 언제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야 현행법 대상. 신청서는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어디서 : 다니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서 제출. 퇴사했다면 주소지 세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나는 대상일까?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사람, 회사, 업종이에요. 하나라도 걸리면 감면이 안 되고, 나중에 덜 낸 세금을 더 얹어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확인할 것 대상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나이(청년) 근로계약을 맺은 날 만 15~34세.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34세 이하 병역을 빼도 만 35세 이상 그 밖의 대상 근로계약일 만 60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상이자 등, 경력단절 근로자 해당 회사의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그 직계가족·친족 고용 형태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납부되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직장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회사 중소기업...

전월세 신고 30일 놓쳤다면, 대상 판별과 과태료 2만~30만 원 계산

이사하고 몇 달 뒤 구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우편이 오면 당황하기 쉬워요.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왜 이런 게 오냐는 거죠. 이런 일은 대개 전입을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나서 했거나, 계약만 하고 입주를 미뤘거나, 갱신하면서 월세를 올리고 아무 신고도 안 한 경우예요.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현관 앞에서 새집 열쇠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

사진: Jakub Żerdzicki / Unsplash

📌 2026년 11월 21일 확인, 먼저 알아 둘 것누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집주인과 세입자(둘이 함께 신고 의무)
언제까지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30일 안, 금액을 바꾸거나 계약을 해제했다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
어디서 집이 있는 곳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휴대폰 가능)
늦으면 2만 원에서 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2025년 4월 29일 개정)이에요.

우리 집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요?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신고 대상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표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보면 돼요.

확인할 것대상이에요대상이 아니에요
① 주거용 주택 계약인가아파트·빌라·다가구·오피스텔을 집으로 빌린 계약,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상가·사무실 임대차,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
② 집이 있는 곳서울·인천·경기 전체(경기도의 군 포함), 광역시(광역시의 군 포함), 세종, 제주, 각 도의 시경기도를 뺀 각 도의 군 지역(강원·전북의 군은 확인 필요)
③ 금액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
④ 계약 종류새 계약,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갱신, 묵시적 갱신

'초과'라서 경계값은 빠져요.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계약은 둘 다 기준과 같을 뿐 넘지 않으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1만 원이면 월세 하나가 넘어서 대상이에요. 지역 기준은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에 '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자치구'로 적혀 있어서, 경기 양평군이나 부산 기장군은 대상이고 전남 해남군 같은 도의 군은 빠집니다. 다만 강원과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조문상 '특별자치도'에 들어가니, 두 지역의 군에 있는 집은 콜센터에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 회사 기숙사, 한 달 살기는요?법은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를 기준으로 해요. 회사가 직원 숙소로 빌린 집도 계약 당사자가 회사일 뿐 주택 임대차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출장이나 한 달 살기처럼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잠깐 머무는 단기 계약은 2021년 국토교통부 설명에서 제외 사례로 들었어요. 애매하면 집이 있는 곳 주민센터나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에 계약서를 들고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준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계약 체결일)이에요. 잔금 치른 날이나 이삿날이 아닙니다. 계약일 다음 날을 첫날로 세어 30일째 되는 날까지 신고하면 돼요. 7월 1일에 계약했다면 7월 31일이 마감이에요.

상황무엇을 신고하나기한
새로 계약했다계약 신고계약일부터 30일
갱신하면서 보증금·월세를 올리거나 내렸다계약 신고(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함께 적음)갱신 계약일부터 30일
신고한 뒤 계약 중간에 금액을 바꿨다변경 신고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신고한 계약을 해제했다해제 신고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 입주가 30일보다 늦은 계약은 전입신고를 기다리면 안 돼요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봐 주지만(법 제6조의5), 30일 기한은 계약일부터 그대로 흘러가요. 계약하고 30일이 넘게 지나서 이사한다면 전입신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런 계약은 이사와 상관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먼저 신고해 두세요.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월세를 200배로 바꿔서 봅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늦었는지'와 '계약금액'으로 정해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계약금액 계산법인데, 시행령 별표 3 비고에 따르면 월세가 있으면 월세의 200배를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원 + 50만 원 × 200 = 1억 1,000만 원짜리 계약이에요. 보증금만 보고 '1억 미만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계약금액3개월 이하6개월 이하1년 이하2년 이하2년 초과
1억 원 미만2만 원4만 원6만 원8만 원10만 원
1억~3억 원 미만3만 원8만 원10만 원13만 원15만 원
3억~5억 원 미만4만 원12만 원16만 원20만 원25만 원
5억 원 이상5만 원15만 원20만 원25만 원30만 원

위 기간은 '신고하지 않은 기간'으로, 신고 마감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공동 신고를 거부한 경우는 기간과 상관없이 맨 오른쪽 '2년 초과' 칸과 같은 금액이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금액 구간과 상관없이 100만 원이에요. 천재지변처럼 신고할 수 없었던 기간은 빼 주고, 기관은 위반 사정에 따라 표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계산 예시 1.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7월 1일 계약, 11월 20일 신고. 마감이 7월 31일이라 112일 늦었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칸, 계약금액 1억 1,000만 원이라 '1억~3억 원 미만' 줄이에요. 과태료는 8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2. 전세 3억 5,000만 원, 2025년 6월 10일 계약, 2026년 11월 21일 신고. 마감이 2025년 7월 10일이라 1년을 넘겼고 2년은 안 됐어요. '3억~5억 원 미만' 줄의 '2년 이하' 칸이라 20만 원입니다. 2027년 7월 11일부터는 25만 원 칸으로 넘어가요.

계산 예시 3.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1만 원, 10월 1일 계약, 11월 21일 신고. 계약금액은 500만 원 + 31만 원 × 200 = 6,700만 원으로 '1억 원 미만', 마감 10월 31일에서 21일 늦어 '3개월 이하' 칸이라 2만 원이에요.

내 계약으로 과태료 계산해 보기

지역, 계약 종류, 보증금과 월세, 계약일을 넣으면 신고 대상인지부터 가려 주고, 늦었다면 지금 신고할 때의 기준표 금액과 다음 구간으로 올라가는 날짜까지 보여 줘요.

⚠️ 계산 결과는 어림값이에요이 계산기는 글에 적은 시행령 별표 3의 기준표와 계산식을 따라 어림잡은 값이에요. 실제 과태료와 다를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최종 금액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보내는 사전 통지서로 꼭 확인하세요.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순서는?

앱을 따로 깔 필요 없이 휴대폰 브라우저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돼요.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에서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누릅니다.
  3. 임대인·임차인 정보, 집 주소와 면적,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계약일을 적습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는지도 고릅니다.
  4. 계약서를 사진이나 PDF로 첨부합니다. 계약서를 넣어야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고,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돼요.
  5.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신고 사실이 알려지고, 처리 결과는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주민센터로 가도 됩니다. 집이 있는 곳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계약서를 들고 가면 신고서 작성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계약했다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제출되니 따로 할 일이 없어요.

💡 막히는 곳 1.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 줘요계약서를 첨부하면 세입자 혼자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돼요. 상대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에 단독 신고 길이 열려 있습니다(법 제6조의2 제3항). 집주인 동의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 막히는 곳 2.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계약서가 없으면 보증금 입금 내역처럼 계약을 증명할 자료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 2021년 국토교통부 안내예요. 다만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붙지 않으니, 확정일자가 필요하면 중개사무소에 사본을 다시 받아 두세요.
💡 막히는 곳 3.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확정일자만 받았다고 임대차 신고가 된 건 아니에요. 순서가 반대일 때만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서를 넣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접수 완료 때 확정일자가 붙지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은 계약은 신고 대상이면 따로 신고해야 해요.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 무엇부터 하나요?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는 게 가장 싼 선택이에요. 표에서 보듯 같은 계약이라도 3개월 안에 하면 2만~5만 원 칸이지만 1년을 넘기면 8만~25만 원 칸으로 올라갑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신고한 날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 신고하면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아요.

  1. 위 계산기에 계약일을 넣고 지금 어느 칸인지,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고합니다. 늦은 신고도 같은 화면에서 접수돼요.
  3. 과태료 부과 전에 오는 사전 통지서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어요. 입원이나 해외 체류처럼 신고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증빙을 붙여 의견을 내세요.
  4.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스스로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 납부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 감경 비율은 통지서에 적힌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 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더 비싸져요지연 신고는 기준표 금액으로 많아야 30만 원이지만,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줄여 적는 식의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이에요. 늦은 걸 감추려고 계약일이나 금액을 바꿔 적지 말고, 사실대로 늦게 신고하는 편이 훨씬 쌉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사철에 함께 나오는 세 가지는 하는 일이 달라요. 자세한 전입신고 방법은 전입신고 정부24로 하는 법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구분하는 일기한서로 이어지는 점
주택 임대차 신고보증금·월세·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계약일부터 30일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주소를 옮기고 대항력 요건을 갖춤이사한 날부터 14일세입자 전입신고는 임대차 신고로 봄
확정일자보증금 우선변제 순위를 정함법정 기한 없음(빠를수록 유리)확정일자만 받아서는 임대차 신고가 안 됨

전세 계약 전이라면 신고보다 먼저 볼 서류가 있어요. 전입세대확인서로 먼저 사는 사람이 있는지,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면 보증금을 지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월세라면 이 계약서 사본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로도 쓰여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신고하면 세입자는 안 해도 되나요?

네. 계약서를 첨부해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되고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요. 같은 계약을 두 번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했다는 말만 믿지 말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접수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중개사무소가 신고해 주는 거 아닌가요?

매매와 달리 임대차 신고 의무는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있어요. 중개사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대신 신고해 줄 수는 있지만,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남습니다. 맡겼다면 신고필증을 받아 두세요.

2025년 5월 31일까지 맺은 계약을 이제 신고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는 계도기간이 끝난 뒤인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돼요. 그 전 계약은 과태료 걱정 없이 지금 신고할 수 있으니,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리비를 많이 받고 월세를 30만 원으로 맞추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적힌 월 차임이 30만 원 이하라면 금액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월세인 돈을 관리비 명목으로 나눠 적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는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을 그대로 적는 게 안전해요.

신고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일문일답에서 임대차 신고제가 과세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다만 임대소득 신고 의무는 이 제도와 별개로 원래 있는 것이니, 임대소득 세금은 국세청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30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이미 넘겼다면 오늘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를 가장 적게 내는 길이고,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습니다. 법과 과태료 기준은 일반 정보이니 개별 사정은 집이 있는 곳 주민센터나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평일 9시~18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관련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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